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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연료 재처리 금지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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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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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한미원자력협정 상의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는 요청을 정부 당국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거론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15일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그때 핵연료 재처리 금지문제가 ‘평화적’ 핵주권에 합당하게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그 물꼬를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열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처리 금지 조항이 포함될 당시에도 ‘우리가 과잉 포기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런 명분 외에도 경제적, 환경적으로 재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는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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