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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은 '주고받기'가 유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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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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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선 ’죄와 벌’식 접근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부단한 외교적 ’주고 받기’식 접근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이 주장했다.

시걸 국장은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에 처벌이 안 통하는 이유와 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지난 10일자 글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변화를 약속해놓고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가 썼던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김정일 본인 외엔 누구도 진정한 의도를 모를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외교적 주고받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에 줄 수 있는 품목가운데 경수로 발전소도 포함시켰다.

그는 북한에 제공할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있는 조치들”로 “수교,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소극적 안전보장(핵무기 비보유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한반도로 핵무기 반입 금지에 관한 다자 약속을 포함한 각종 안보상의 혜택, 농업과 에너지 지원, 가능하면 재래식 발전소, 필요하다면 핵발전소”를 열거했다.

이러한 조치들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조치들을 받아내면 된다고 시걸 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중국에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워싱턴과 도쿄,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지에 의문을 제기해”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북핵 10.3합의에 없었던 검증체제”를 북한에 요구토록 함으로써 현재의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래 최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평양만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워싱턴, 도쿄, 서울도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 때 클린턴 장관이 일본의 납북피해자 가족을 만나 북한의 ’폭정’을 언급하고 북한의 ’권력승계 투쟁’을 거론한 언행에 대해서도 그는 “마치 라이스(전 국무장관)의 교범을 발췌한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 “북한과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자신들의 생각과 평양을 벌주라는 일본과 한국의 요구 사이에서 찢겨있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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