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에서 북한전략센터가 '국내외 탈북자 실태 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해당국들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보고한 통계들에 근거한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미국, 캐나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7개국이 유엔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해 받아들인 탈북자수는 모두 522명으로 집계됐으나 "국가에 따라선 수명 내지 수십명 단위는 소규모로 간주해 보고자료상에 생략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난민 인정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522명은 2008년 12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5천57명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 팀장은 "독일의 경우 지난 2002년도 통계에 225명이 잡혔는데, 이중 상당수는 1989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파견돼 있던 북한 외교관 및 그 가족들이나 북한출신 유학생들로서, 북한 당국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잔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 수기와 증언들로 미뤄,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북한에 돌아가면 이를 주변에 발설할 위험성 때문에 정치적 처벌이나 비판 및 감시 등 각종 불이익의 대상이 될 것을 감지해 독일에 남았을 수 있다고 이 팀장은 분석했다.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147명을 받아들인 영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망명 신청 건수에서 독일을 추월했고 2007년에만 13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인정 건수 누계도 계속 늘고 있지만 최근 한국정착 탈북자나 조선족들의 '위장' 입국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인정 절차가 훨씬 엄격해졌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2006년 5월 태국으로부터 6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이래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 올해중으로 100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도 각각 5∼15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입국 허용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 지난 2월까지 14명을 기록했다.
캐나다에선 한인교포 2세출신 변호사 3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1년반만에 회원이 4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한 '한보이스(Han Voice, 대표 사이먼 박)'나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 등 캐나다 한인사회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 팀장은 소개했다.
한편 일본에도 현재까지 최소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1960, 70년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귀환 난민'들로 일본은 이들을 난민이나 자국민 어느 쪽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팀장은 "탈북자의 최대 정착 환경은 한국이지만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이들 다양한 국가들이 조금씩 역할을 분담해 문제 해결에 나설 때 중국 당국도 강제송환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