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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 "군사적 해법 北 상황악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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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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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현재의 북핵사태 해법으로 군사적 압박을 비롯한 대북 강경노선의 채택을 경계하면서, 국제사회는 6자회담 복원 등 정치.외교적 대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을 통해 최근 북핵 상황 악화의 원인.배경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다양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야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목표는 북한과의 정치적.외교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며, 특히 6자회담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연쇄 미사일 발사실험에 맞서 군사적 대응노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고르바초프는 주장했다.

군사적 강경 노선으로의 선회 목소리는 일본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내 재무장론자들의 입지를 넓히는 구실을 하고 있다. 월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일본의 적(適) 기지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후 일본에서 금기시되던 핵 무장론이 제기되기까지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무모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이냐고 자문하면서 "북한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을 핵문제의 볼모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둘째 핵무장 국가의 붕괴는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인으로 들었다.

고르바초프는 "문제를 풀 열쇠는 정치적 해법에서 찾아야 하며,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를 가진 6자회담 국가들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고르바초프는 "중국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태도로 계속 갈 경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도대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 있느냐,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라고 북한에 따질 수 있다고 고르바초프는 진단했다.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 발표, 2차 핵실험에 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등 한반도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고르바초프는 "냉전 시대의 복수식 대응은 상황을 급변시키고 예기치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르바초프는 "정치는 문제를 위협으로, 위협을 군사적 충돌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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