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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유용성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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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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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회담의 틀과 유용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해 2003년 8월 처음 시작된 6자회담이 2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생명력을 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고위 인사간 3일 연쇄회동 직후 브리핑에 나선 외교부 당국자가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모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이 당국자는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나머지 5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현 상황의 타개와 북한의 복귀를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강경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6자회담에 더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공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미 양자 접촉을 포함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계속하되 굳이 ‘6자’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북핵 다자회담을 구상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5자회동’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6자회담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5개국의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맞물릴 경우 실효성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심지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았던 중국마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위 외교소식통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자회동 논의는 예전부터 6자회담 재개 방안의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됐던 것으로, 한.미간 공감대가 조성돼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인데, 5자회담이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결국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의 존재감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법찾기도 어려운 북핵 외교가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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