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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PSI 가입하면 北 核수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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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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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조선일보-CSIS 포럼 3차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실제 중국이 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은 과거에 북한에 압력 넣기를 꺼렸으나, 최근 들어 북한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모든 화물은 중국의 항구와 영공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의 핵물질 수출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을 향해 '북한한테 핵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려면 아예 PSI에 참가하라'고 한 것이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선박 검색을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자칫 무력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중국 등과 함께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핵·미사일 부품 및 물질의 해상 수색 방안을 포함시킨 뒤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취지였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고려대 교수)은 "한·미·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중국측에 밝히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워싱턴=특별취재팀
박두식 논설위원 dspark@chosun.com
강인선 차장대우 insun@chosun.com
박종세 뉴욕특파원 jspark@chosun.com
최우석 차장대우 wschoi@chosun.com
이하원 워싱턴특파원 may2@chosun.com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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