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표한 대북 정책 4원칙
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불변의 목표다
2.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3. 북한의 핵무기·물질 이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4.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 방어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관련 4대 기조는 ▲첫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을 절대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핵무기나 핵 물질이 국가나 비(非)국가 단체에 넘겨질 때는 미국과 동맹국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런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이다. '동맹국 방어에 헌신'을 다짐한 것은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핵 주권론(主權論)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가 전했다.
오바마 정부가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조선일보·CSIS 포럼에서 다시 한 번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미 정부 관계자가 최고위층을 언급하면서 대북정책을 낭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대북 대응은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한국에서 2012년 4월로 잡힌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단독 행사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데렉 미첼(Mitchell)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미가 매우 놀라 기존 합의 사항을 급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 등에 대해서 재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부시 행정부 간 전작권 이양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실무 문제를 처리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전작권 이양은 원래 조건부 합의였다"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특별취재팀
박두식 논설위원 dspark@chosun.com
강인선 차장대우 insun@chosun.com
박종세 뉴욕특파원 j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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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 워싱턴특파원 may2@chosun.com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