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북한 핵실험 직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때 사태 발발후 결의안 도출까지 6일,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까지 일주일이 각각 걸렸다는 점에서 논의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다.
하지만 1일 있었던 P5+2의 네번째 협의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유엔 무대와 별개로 주요국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당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이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중이다.
미국 대표단은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2일 한국을 방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권종락 외교부 1차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한다.
대북 제재 방안이 유엔의 논의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P5+2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쇄 양자협의’로 비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P5+2 논의와 미국 대표단의 순방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유엔 안보리 합의안과 관련해 이들 2개의 일정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을 찾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별도 채택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