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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核보유하면 中은 核에 포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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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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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지닌 6개 국가에 포위되는 상황이 시작되는 징후를 팔장끼고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2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를 이 같이 한마디로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곧이어 핵무기를 갖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동쪽에서 남북한과 일본 등 6개국의 핵무기에 포위되는 최악이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과학.기술력이 중국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중국 핵무기 보다 성능이 월등한 무기체제를 갖춰 가장 위협적인 가상적이 되는 시나리오는 중국 지도부에 악몽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칭화(淸華)대학의 동북아 전문가인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최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군비경쟁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대북 강경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지만 석유와 식량지원 중단 등 '극약처방'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만의 연합보는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중국이 대북 강경조치는 '화난 가면'을 하나 써본 것이지 실제로 북한에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정책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에 핵개발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국제사회의 분노에 동참하는 전략상의 필요에서 종전과 달리 북한에 확고하면서도 냉랭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잠정조치일 뿐이지 전면적인 제재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당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파멸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 및 한국와의 대치 국면이 풀리고 안보 우려가 불식되면 핵개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변경연구소 뤼차오(呂超) 소장은 1일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이후 남북한 등에서 강경대응들이 서로 오고갔지만 휴전선이나 북-중 국경에 긴급 상황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북한은 한-미연합군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후계자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정치 목적에서 핵실험 등 강수를 두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하고 강수가 한.미.일의 양보를 얻어내면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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