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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자협의체 구축 대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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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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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북 핵실험에 대한 강경결의안 채택 회의를 속개해 초안을 회람하고 세부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박인국 유엔대표부대사(왼쪽)가 수잔 라이스 미 유엔대표부대사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뉴시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연대를 통해 금융제재, 선박 임시 검문 등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국과 일본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설명·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로니 국방부 차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차장 등을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4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31일 일본을 방문, 6월 2일까지 머물며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실무 협의를 하는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의 새 방침은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5개국 협의체제를 구축, 북한에 방침을 전환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새 방침은 금융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시행, 핵 확산 방지 및 사치품 수출금지 등을 위한 선박 임시 검문, '핵우산'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의무 재확인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외교조사회장 등 여당 방미단은 28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 특사를 면담했다. 성김 특사는 이 자리에서 "유엔 결의로 효과가 있는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미단이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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