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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에 '6자회담 무용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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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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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한 비핵화 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핵 보유를 막기 위한 협상의 틀이 더는 의미가 없을뿐더러 6자회담이 일일이 6개국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다자 회담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북핵 후속 대응 조치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미국에서는 대화보다는 압박 수단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의 핵정책'을 주제로 열린 미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6-8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결과로 말할 수 없다"며 "그간 진행됐던 6자회담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6자회담 모델로 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모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非)군사적인 옵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이른바 `북폭론'을 입안했던 인물.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리라 확신이 가지 않는다. 6자회담은 사실상 `사망'했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변화된(revised)'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6자회담 대안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중국 등의 설득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을 사실상 접고 북미 양자대화를 택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고 6자회담 폐기는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입장을 인정해는 주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꼴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이 여전히 비핵화의 틀로 남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자나 국외자들은 6자회담이 필요없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와 병행해 6자회담의 유용성이 재확인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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