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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군사적 모험주의 득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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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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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28일 북한의 핵실험 및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이자 군사대국으로서 위력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며, 북측 인사들과의 채널을 유지 중인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을 통해 선군정치의 대미를 장식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핵실험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배경에 대해 "미사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는 측면과 함께 대북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충돌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현재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물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매우 화가 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인 만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 내에서는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만큼 군사적 모험주의가 득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북관계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면서도 6자회담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정세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으며, 이제 6자회담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은 부시 정권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틀로 북한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싫은 회담의 틀이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때문에 이에 참여해온 측면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북한이 더 이상 6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없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직접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오바마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이마저도 어려운 국면인 것 같다"면서 "결국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도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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