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의 브라이언 클라인은 28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실험의 종국적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호전성은 의도와 달리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미국은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없고, 6개 당사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징벌하기 위해 더욱 가혹한 조치에 합의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클라인은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되풀이되는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얻는 선전효과의 위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로켓의 사거리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클라인은 지적했다.
클라인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경제 재제, 핵확산 의혹을 사는 선박의 항해 금지,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이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그러나 북한이 군사공격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대결이 일어날 위험은 상당히 적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무분별한 행동 혹은 자살 행동으로 보지 말고, 방어적 성격이라는 논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갈망하는 안보와 인정을 얻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클라인은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