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기 어렵다는게 당국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3월30일부터 59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사건과 지난 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부정적 대북 여론이 지난 25일 핵실험을 계기로 증폭된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매칭펀드(단체 모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형식으로 100억원대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구상 아래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심의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현재 최종 의결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남북대화가 단절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120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작년 남북협력기금 407만달러가 집행됐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건도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