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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주의적 사업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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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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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재단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15일 인천항 1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우유 2만팩(개당 200㎖)과 분유 500캔(캔당 800g) 실은 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천 소사어린이집 어린이 20여명과 단체 관계자들이 우유 지원을 기념하는 풍선을 날려보낸 뒤 기뻐하고 있다./연합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태와 북핵 상황 악화 속에 시급한 대북 인도적 사업들도 미뤄지고 있다.

19일 대북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단체측이 모금한 액수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형식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비료 등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도 남북관계의 바람을 심하게 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100억원대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구상 아래 주무부처인 통일부 내 심의절차는 거의 마무리했으나 기금 의결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 절차는 이날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바람에 영유아.임산부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기금 지원이 미뤄짐에 따라 작년 10월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한 남포.대안의 영유아.임산부 영양지원 및 산부인과.소아과 병동 개보수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3월 첫해 사업이 마무리된 뒤 후속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핵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해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여러 군사.안보적 상황에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유효하다”며 5월초까지는 교추협 의결을 거쳐 작년 수준(120억여원)으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장관은 당시 “북한 영유아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은 아주 시급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17일째였던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 억류 사건이 50일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4월29일 추가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북핵 상황이 역주행하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된 터라 정부는 기금 지원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작년 11월 남북협력기금 9억원 사용을 의결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복잡한 개성공단 상황 속에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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