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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연두회견 일문일답 “공공료 인상 억제… 물가3%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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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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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반드시 정치안정과 개혁을 이루겠다. 철저한 공정선거를 실시하고 여야가 협력해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국가를 만들겠다. 참여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한다. 10조원을 들여 금년 안에 국민 생활과 복지가 IMF 전 수준을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복지체제를 이룩하겠다. ”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일부 언론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으나 그 이상은 없는 상태다.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필연코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협정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것인가 최종 검토하겠다. ”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을 공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정치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 진행되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권의 자체 해결능력, 자정능력 부족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시대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공천반대 명단은 충분히 검토해 그 의사를 중요시할 것이지만, 당사자 해명과 선거구민 여론도 들어 최종 반영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중진의 공천도 마찬가지다. ”

―자민련은 음모설을 제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이다. 김종필(김종필) 명예총재가 포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총재는 대선 때 나를 도와 50년 만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여러 개혁입법에도 도움을 줬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조는 앞으로 계속 노력할 문제다. 김 명예총재와의 회동은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 자민련 의사를 존중하겠다. ”

―민주당의 공천기준과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개혁성과 국회활동 실적, 전문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등 5가지가 심사기준이 될 것이다. ”

―민주당 강령에 내각제가 빠져 자민련이 반발하는데.

“민주당이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해 그(내각제)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만일 선거에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경제개혁 일정과 방향은.

“기아의 10배나 되는 대우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입증한다. 금년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을 추진해 세계적 경쟁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

―코스닥시장의 건전화와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헌재(이헌재) 재경부 장관 답변〉

“코스닥 시장은 건전성 위주로 상장을 유도하면서 부실기업을 즉시 퇴출토록 내부 자정 기능을 높였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며, 채권 중개기관을 키워나가고 채권 수용기관을 육성하겠다. ”

―물가상승률 억제목표선 3%를 지킬 수 있는가.

“저물가-저금리는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유가가 물가를 크게 위협하면 석유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전세금 인상으로 고통이 많으므로 정부는 차액의 반액을 융자해줄 예산을 확보했다. 3% 이내 물가 억제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

―영어 공용화에 대한 견해는.

“정부도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2 공용화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결정된 바 없다. ”

―지방자치 확대방안과 자치경찰제 시행시기는.

“중앙정부 권한 1400여가지의 지방 이양을 추진중이다. ”

〈최인기(최인기) 행자부장관 답변〉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부-여당간 골격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 ”

―최근 탈북자 7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됐다. 대북지원 방안과 연계해 북한에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2년간 탈북자 200여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번에 잘못돼 유감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가 있어 밝힐 수 없다. ”

―일본과 북한이 곧 수교협상을 벌일 것 같다. 한국은 올해도 북한에 비료지원을 할 것인가.

“모든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북한이 남북대화는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만 대화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가당치 않은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에는 이의가 없다. 금년에도 남북 협상을 통해 비료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

―병역비리 근절을 강조한 이유는.

“병역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이 병역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 ”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제 보고를 보니 내 지지도가 71%까지 올라갔다. 지지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반성과 격려가 된다.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정치안정이 있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

―전자 정부 실현계획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4대 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급하고, 민원처리를 온라인 시스템화하겠다. ”

―여야 총재회담 전망은.

“상대가 있고 합의가 돼야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

/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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