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루트를 통한 탈북/조선일보DB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 토론회에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강제 북송을 피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UN) 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극 주장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도 “최근 일부국가에서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위’라는 이름 아래 난민에 준하는 성격.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일정한 절차.요건을 정해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옥희 자유북한운동연합 국제팀장은 “국제법상 탈북자의 난민인정은 정당하다”며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들이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 탈북브로커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들의 현실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공직자나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고, 제 교수도 “탈북자들을 통해 브로커들의 범법행위를 파악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브로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탈북자수용 반대정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브로커의 부정적 기능은 민간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재외공관들이 과거와 다르게 가급적 탈북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권의 정치이념이 달라짐에 따라 재외공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