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의주의 주민들이 압록강변의 배에서 밀가루 부대로 보이는 식량을 트럭에 싣고 있다./조선일보DB
북한의 올해 식량 자체 공급 능력은 420만t 내외여서 최소 소요량 520만t에 비해 100만t가량 부족하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전망했다.
권 위원은 이날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을 감안하면" 40만t 내외가 실제 부족량이라며 한국이 예년 수준인 40만t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이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및 비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대북 식량 차관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지난해 발표하고 이를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으나 "무상지원은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방식,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역작용이 더 큰데,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같은 여러 조건에 합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권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무상지원을 추진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기존의 차관형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현 상황에서 굳이 무상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면 직접 지원보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시장을 강력 통제하면서 국영 유통망을 통한 물자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권 연구위원은 "시장을 통제할 경우 주민의 시장활동 기회가 줄어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데 반해 암시장을 비롯한 시장의 식량가격은 상대적으로 더욱 올라가 특히 도시민의 식량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농촌 주민도 시장을 통해 식량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현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해외에서 20만-30만t의 곡물을 수입할 것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예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