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이 공동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한‘2009회계연도 망명자 수용계획’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는 지난해 계획보다 1000명 적은 1만9000명이 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만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후, 미얀마에서 1만7000명, 베트남에서 1000명을 수용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을 올해 몇 명이나 수용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탈북자를 개별 심사하는 P(Priority)-1그룹과 가족 재결합 차원의 우선 망명 허용인 P-3그룹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P-1그룹으로 600명, P-3그룹으로 1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명시한 대로 북한 주민 및 인접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지난 2006년부터 북한 난민들을 재정착시켜온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 생명구조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국에 재정착을 신청한 탈북자들에게 미국 재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국가, 비정부기구 등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2006년 5월 탈북자의 미 망명을 처음 허용한 이래 현재까지 7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