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극히 도발적이며 대결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반북) 대결 책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맹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범죄 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이 반북 대결 조치들을 "보다 조직화, 체계화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정세를 최악의 극단적인 사태로 몰아가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북한인권법안가운데, 대북 전단살포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하며, 북한인권실태 조사 및 보고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전달 조항을 두고 "통일 후 그 누구를 처벌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극히 악랄한 북인권기록보관소 설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7월4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이 7월21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로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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