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미사일 전문가 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비밀 보고서는 요격미사일의 적 미사일 구분능력의 불완전성, 부스터 로켓의 결함, 시간적인 촉박함 등을 이유로 현재의 NMD 계획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등 국방정책 전문가들은 또 클린턴 대통령에게 NMD에 관한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16일 국방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페리 조정관과 존 샬리카슈빌리 전 합참의장, 샘 넌 전 상원의원 등은 서한에서 “비용과 기술, 안보, 외교정책 등의 측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탄도탄미사일 방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에도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NMD가 북한 등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불확실한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연, 비용상승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회계감사원은 NMD의 목표추적 레이더, 요격 미사일, 고속 컴퓨터에 대한 국방부의 시험능력이 지극히 제한돼 있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제대로 작동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NMD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달한 최근의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NMD 추진의 계기가 된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몇달내 제출될 극비 정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오는 2005년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한 행정부 관리가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