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당장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식량지원 외에 특별히 줄 것은 없는 대신 행정부 차원의 성의표시를 했다고 보면 된다.
오는 19일 미국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들은 ▲북한 상품과 원자재의 수입 ▲소비재 상품의 수출과 금융 서비스 제공 ▲비군사용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구입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 등에 대한 투자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여행 및 관광 투자, 대북 송금,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항공기 운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로 당장 미국기업들이 대거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기업들은 한국기업들과 달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 미비,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미비 등을 이유로 투자나 거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제재완화 조치에는 핵심적인 제재조치들은 제외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은 계속 불가능하다. 또 대북 자산동결해제도 이번에 제외되어 있다. 이 밖에 군사용 물자와 군용 및 민간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확실한 약속과 실천을 보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생각이다.
/워싱턴=강효상기자 hs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