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관한 발표가 오는 19일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작년 9월 17일 대(대) 적성국 교역법, 방산물자법 및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한 일련의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그동안 미 행정부 내 관계 법령및 규정의 수정이 필요해 지금까지 이행이 늦춰졌다.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들이 19일 발효되면 지난 50년간 금지됐던 미·북한 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재개돼 북한은 원자재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양국 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완화 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해제와 대북 자산동결 해제 등 중요한 내용들이 제외되어 있어 군사용 물자와 군용 및 민간용으로의 이중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워싱턴=강효상기자 hsk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