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분야 민간연구기관인 CFR의 '한반도 특별반'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한반도에서 이뤄진 진전은 허약한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 10년간 이룩한 외교적 성과는 역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경고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조속히 평양측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체결한 기본합의에 따라 동결키로 했던 핵무기 개발계획을 재개함으로써 지난 1994년 거의 전쟁에 이르게 했던 것과 유사한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약속한 탄도미사일 시험유예조치를 철회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 행정부에 대해 평양정권을 취약하고 위험스러운 세력으로 대우하면서 북한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처리,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특별반'이 발족 후 5번째로 내놓은 이 대(對)북한 정책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북한과 상대하면서 경제적인 '당근과 채찍'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이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토록 하는 한편 부시 행정부는 전제조건없는 대화 약속을 토대로 한 북한과의 협상을 신속히 추진, 기본합의 이행, 탄도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수출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와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대사 등이 이끄는 '한반도 특별반'은 전직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과 고위 군 지휘관 등 초당적인 외교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반도정책 연구팀으로 지난 1997년 발족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정책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