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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5) 당국간 대화 장·차관급 회담 상설화 할듯 경협·답방 장관급서… 이산가족은 적십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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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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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곧 당국 간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표단 수행원 중 회담 관계자 일부는 15일 김 대통령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평양에 남아 당국 간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15일 발표한 ‘정상회담 해설자료’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의 급(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은 총리급이었다.

김 대통령은 지난 199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 장·차관급 상설대화 기구 마련을 제안한 적이 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통일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합의 이행은 차관급 회담에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본문제 등 중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장관급회담을 상설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 관련 회담의 경우, 장관급 회담에서 큰 줄기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의정서 서명은 경제부처 차관급 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답방) 문제는 장관급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개최도 박지원(박지원) 문화부 장관과 송호경(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는 당국 간 회담보다는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지난 96년 일방적으로 철수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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