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사설
[사설] 허버드 대사의 '보안법 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1.0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가보안법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의 하나이며 가장 첨예한 대립의 주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 아직 부임도 하지 않은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언급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토머스 허버드 대사는 『21세기에 들어 한국은 더이상 보안법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7년 전 자신의 발언은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말했던 것이라며 『많은 한국인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희망과 미래지향적 관점을 비판할 생각이 없으며 그 말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의사도 없다. 우리는 다만 그가 비록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도 아직 주재국에 부임도 하기 전에 민감한 문제를 언급할 만큼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형편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허버드씨는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두 차례 역임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일궈낸 외교관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그는 어찌보면 한국보다 북한을 더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 그이기에 많은 보수적 한국인들이 한국체제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믿고 있는 보안법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에 좀더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가 한국에 와서 시간을 갖고 국가 보안법을 둘러싼 한국 내의 여러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왜 지난 수십년간 끈질기게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남공세의 양 축으로 삼아왔는지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해주기 바란다. 그런 뒤에 「보안법과 한국과 21세기」에 관한 얘기를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