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4대 군사노선
 닉네임 : NK조선  2013-10-31 16:17:14   조회: 960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의 주요 군사정책 중 하나인 '국방자위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동안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방력강화 문제'를 토의하고 자위정책을 채택하여 2003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자위정책'은, 60년대 초반들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중소분쟁의 와중 등장한 것으로서, 두 대국 사이에서 대외적 자주성과 사상적 주체를 고수하고,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으로 구체화되어 북한 군사정책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정치용어사전」은 4대 군사노선 중 '전인민의 무장화'에 대해 "어느 때든지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인민을 무장시키며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당의 방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군대는 물론 노동자·농민 등 모든 주민을 무장시켜 유사시 가능한 모든 인원을 총 동원하겠다는 개념이다.

62년 당시 북한에서 '전인민의 무장화'가 강조된 것은, 후방지역에의 병력보충의 어려움과 지역방위체제의 미비함으로 인해 6.25에 패했다는 자체 분석때문이었다.

'전인민의 무장화' 개념에 따라 준군사부태인 '노농적위대 창설(59년)', '교도대 및 인민경비대 창설(62년)', '직장, 해상, 대학교도대 창설 보완(70~74년)', '붉은 청년 근위대 창설(70년)', '지구사령부 창설 및 준군사부대구조 개선보완(80년대 초)' 등이 이뤄졌다.

이들 예비전력에게는 인민무력성의 교육훈련 강령으로 연중 교육훈련 계획이 하달되고 있으며, 각 병과별 특기훈련과 정규군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은 정규군 수준의 편제 및 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토의 요새화' 개념은, 북한 전역을 진지화하여 유사시 공격과 방어에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주요한 생산시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다(70년 5차 당대회)",

"전국의 요새화 방침이 실현된 결과 오늘 우리의 전지역은 물론 후방과 해안, 중요 공업시설까지도 다 요새화로 무장되었다. 그것은 마치 온 몸이 가시털로 덮여 있는 고슴도치와 같다(1978년 최고인민회의)"고 언급하여 '전국토의 요새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국토의 요새화'는 군사전략을 '선방위의 개념'에서 '면방위의 개념'으로 전환시켰으며, 휴전선 뿐 아니라 후방 지역방위를 중심으로 방위중심 권역을 넓히는 요인이 되었다.

또 주요 군사기지 및 산업시설을 요새화함으로써 해군, 공군의 고성능무기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소수병력이 광역방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 군수산업시설을 보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7배 이상 되는 세계 최강의 지하시설을 구축, 지상군 전방진지 및 시설은 대부분 지하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군의 간부화'는 인민군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유사시 모든 군이 계급보다 한 계급 높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현대전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의 실무 및 교육훈련에 의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군사 엘리트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사 엘리트 양성교육에 있어 신병징집전 상당수준의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 연대급 제대에서 현지 실정에 상응한 신병교육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단급에 하사관학교를 운영, 전체 교육생 중 20%만 하사로 임명하여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다.

기술하사관의 경우 장기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관의 경우 2~5년간의 실무능숙자를 선발, 2~3년간 통합교육 후 상당한 전투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 초임군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군관 보수교육에 있어 상위 중장급 군관 중 우수자를 30%선발하여 정치학, 전략전술, 일반학 과목에 배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 후 원대복귀, 상위직에 임명하고 있다.

연대장급인 상좌로부터 상장급 군관 중 우수자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1년간 통합 교육하여 수료후 정책부서에 보직발령된다.

'전군의 현대화'란, 모든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자재로 무장시키며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첨단 군사과학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전군의 간부화'개념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으로서, 북한은 60년대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구호를 주창한 이후 70년대 이래 매년 GNP대비 25%가량을 군사비에 지출, 80년대 들어서는 일부 항공기와 대전차, 지대지 및 지대공, 지대함, 함대함 등 각종 유도탄을 모방생산하기 시작했다.

84년부터 86년까지는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 성능을 개량하여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 중 12기를 작전배치하여 90년부터 로동1호 개발 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인체공학까지 고려해야하는 정밀과학인 잠수함 건조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은 걸프전 이후 현대전에 대비한 무기 및 군사조직 체계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 하여 체제를 보장하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2013-10-31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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