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경수로사업 - 비용분담과 공사현황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45:32   조회: 567   
우선 경수로사업에 따른 소요 비용은 1998년 11월 9일에 채택된 재원분담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있다.

총 예상사업비는 46억달러(물가상승율 2.1%, 환율 1100원 기준)이며, 각 국별 분담규모는 한국이 소요공사비의 70%(32.2억 달러: 3조5420억원)을 원화로 기여하고,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액을 엔화(1165억엔)로 기여하며, 미국은 부족분 발생시 그 조달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측의 기여분을 "최대치(Maximum)"로 명기함으로써 추가부담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했다(한국정부는 1999년 6월 전기요금의 3%를 징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경수로 2기 건설사업비에 충당한다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재원분담이 확정된뒤, 1999년 12월 15일 KEDO-한전간 주계약(TKC: Turn Key Contract)이 체결되고, 2000년 2월 3일 발효됨으로써 경수로공사는 본 공사에 진입했다. 본 공사가 착수됨으로써 경수로 주기기 및 관련 기기의 설계·제작에 착수하였고, 부지현장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8월부터 시작한 부지공사는 2000년 9월말 부지정지 물량의 약 80%를 완료했다.

부지정지 이외에도 도로·통신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 제반 복지시설도 마련된 상태이다. 금호지구 건설현장에서는 도로 확장, 포장, 공업용수관 매설, 기능공 숙소와 후생관 건설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며, 취수 방파제와 해상운송 자재를 하역하기 위한 물양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착수했다.

2000년 4월에는 북한측 근로자 100여 명이 월 600달러(기존 월 110달러)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는 철수한 북한 인력을 대신해 북한 신포 금호지구 공사현장으로 3월 2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07명이 투입되었다.

또 북한은 공사진척 상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개요'부분 참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압살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수로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미국측에 대해 '의무의 신의있는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1996년 말 "경수로 제공이 지연되거나 파탄된다면 조ㆍ미 기본합의문도 깨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이후 현재까지 '핵동력공업 개발 재개', '상응한 조치' 등으로 경고하면서 경수로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고비를 맞았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HEU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며 경수로 사업 등 여타 KEDO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에는 4월에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 회담이, 8월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간 6자회담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3년 11월 21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KEDO집행이사회는 북핵문제가 경수로 사업이 중단기간 만료전까지 해결의 구체적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2004년 11월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경수로 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의 모든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1500여명에 이르던 부지현장 상주인원도 2003년에는 우즈벡 인력이,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여명이 전원 철수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 금호부지에는 KEDO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기 전인 2003년 11월말까지 경수로 공사는 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 구매 43.2% 등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으며 사업비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조달하여 2004년 12월 말까지 15.3억달러를 투입하였다.

한편 2003년 12월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지에서 시설물을 유지해온 인력 57명 전원이 2006년 1월 8일 속초항으로 철수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1997년 8월 착공한 경수로 공사(공정률 34.5%)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굴착기·크레인 등 중장비 93대, 버스 승용차 등 일반차량 190대 등 283대의 장비(시가 455억원 상당)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내줄 수 없다며 반출을 막았다.

경수로 사업은 공사 착공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15억 6200만달러를 투입했고, 이 중 남한은 70%인 11억 3700만달러(1조 3655억원)를, 일본이 4억 700만달러(22%)를 부담했으며 EU가 나머지를 부담했고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

또한 가장 공사인력이 많았던 2002년말에는 1266명의 인력이 있었으며, 협력업체는 국내 55개, 외국 11개 등 66개의 업체가 있었다.

한전은 경수로 사업 청산 비용이 대략 1억5000만~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10-29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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