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교차승인 - 구상의 발전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41:05   조회: 504   
◆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의 스칼로피노 교수가 1969년에 출판한 한 논문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분단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분단된 쌍방의 평화공존의 방책으로서 분단국가에 대한 열강의 공인, 승인 즉 교차승인안과 분단국가의 유엔동시 가맹안을 주장했다.

◆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교수

일본의 게이오기죽구(慶應義塾)대학의 가미야 후지 교수가 1970년 6월호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분단국가와 일본의 대외정책'이라는 논문을 게재해, 남북한에 대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의 교차승인을 제안했다.

교수는 이논문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그와 동시에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승인하는 것을 통해 남북분단을 합법화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이끌어 가야함을 제안했다.

◆ 모튼 아브라모비츠(Morton Abramowitz) 박사

미 국무부의 한국담당관이었던 아브라모비츠 박사는 1971년에 발표한 소책자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노력의 병행을 제시했다.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독일형 해결안을 제안했다. 즉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 미국의 정책

1. 나단 화이트(Nathan White) 박사의 제안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정책연구 기관에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하고 있던 화이트 박사가 교차승인안과 관련하여 4단계의 장치를 제안했다.

제1단계, 4대국은 세계각국(처음에는 제3세계, 다음은 서구와 동구)에 있어서 남북동시승인을 유도한다. 제2단계, 4대국은 남북을 유엔에 동시에 가입시킨다. 제3단계, 남북 양정부 간에 공식관계를 수립하고, 4대국에 의한 남북교차승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제4단계, 남북 쌍방의 수도에 실질적인 대사관을 수립함으로써 분단이 합법화된다

2.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미 국무장관

1975년 9월 22일 제30회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교차승인안을 제안했다. 키신저는 "북한 및 북한의 동맹국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의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교차승인을 공식정책으로서 발표한 최초의 예이다.
2013-10-29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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