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바세나르체제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27:34   조회: 634   
바세나르체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여,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다.

바세나르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가 1994년 3월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결성되었다.

즉,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 체제는 여타의 협약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각국의 자율적인 국내 입법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자발적 정치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총 33개국으로, 회원국들은 위험국 및 불안전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기술 판매를 감시. 제한하며, 이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 교환 및 논의를 주도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들에 대해 제재를 행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내용은 통제 품목의 작성 및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이다. 통제품목은 일반 리스트,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간 정보교환은 일반정보교환,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교환, 무기 관련 정보교환으로 구분된다.

바세나르체제 등에 입각하여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바세나르체제 관련 통제 물자는 9개 부문(총 189개 통제번호)의 일반 산업용 물자와 방위 산업용 물자(총 22개 통제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해, 1998년 9월 김책공대에 콤퓨터 100대를 보낸 것을 포함해 4개 단체가 총 450대의 컴퓨터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에 들어간 컴퓨터가 교육용 등 원래의 지원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0년 1월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때 한국정부 당국자는 "이런 결정은 바세나르체제와 미국, 일본 등 공조국가와의 공동보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일본 등은 3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486 컴퓨터가 전략물자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바세나르체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와 맞물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대두했다.
2013-10-29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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