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벼랑끝전술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24:46   조회: 553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이란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유래한 말이다.

외교용어로서 '벼랑끝전술'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취한 협상전술을 일컫는 말이다.

일명 공갈(협박)전술이라고도 불리며 북한은 이를 `맞받아치기 전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협상을 막다른 상황까지 몰고가는 초강수를 띄워 위기에서 탈출하는 특유의 협상전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 평양방송은 '벼랑끝전술'의 성공사례로서 ▲1993년 6월 11일 뉴욕 북미 공동성명 발표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1999년 5월 평북 대관군 금창리 지하시설 공개 ▲금창리 시설 공개 직후에 이뤄진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의 방북 등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1968년 1월의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그에 연이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억류사건,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박영수 북측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등이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에 있어서 나타난 북한의 벼랑끝전술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둘째,1993년 7월 북미 제2단계 고위급 회담 후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가 3단계 고위급회담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의 협의 및 남북대화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에게 발송한데 대한 NPT불복귀 위협한 것.

셋째, 1994년 3월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IAEA 특별이사회의 결의,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서한을 명시한 추가사찰 수용 요구 등에 대해, 북한이 미국이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유엔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것 등이 있다.

<벼랑끝 게임>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벼랑의 가장자리(Brink)를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달리는 게임 이른바 브링크맨십 게임이 유행했다.

담력과 배짱을 시험하는 이 위험한 게임은 먼저 겁을 먹고 차를 멈춘 쪽이 지게 되어 있다. 이 게임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내심으로는 벼랑 가장자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속셈을 철저히 숨기고 막무가내로 벼랑을 향해 질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게임의 위험성을 먼저 깨닫고 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 약한 심중을 먼저 노출한 쪽이 지게 돼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용호, "북한의 대미 핵협상의 특성과 교훈," 월간 통일경제, 1995년 3월호.
김의곤, "평양의 기만전술과 벼랑끝 외교: 1990년대 북한의 대한국, 대미국 협상전략," 한국언론재단과 한국 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발제문, 1999.8.27.
홍양호, "북한 협상행태 연구의 분석틀 모색," 통일문제연구, 1999년 하반기호(통권 제32호).
2013-10-29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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