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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비동맹관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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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29 17:23:57 조회: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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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를 계기로 비동맹국가와의 친선, 문화교류 가지기 시작해, 1960년대에는 자주외교노선에 기초하여 중국, 소련 일변도의 외교에서 탈피해 기니(1960.6), 알제리(1963.4) 등과 수교를 하는 등 비동맹외교를 일층 강화했다. 1970년대에는 국제적인 화해무드에 편승, 비동맹국가들과의 수교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특히 1975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은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에 대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 북한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고 비동맹권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등 비동맹 관련회의를 16차례 평양에 유치했으며, 제8, 9차 정상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비동맹회원국들이 이념보다는 국익을 앞세운 실리외교를 전개함에 따라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즉 비동맹회의는 1961년 결성 당시 동서 양진영에 대한 대항체제로서 자신의 성격을 규정했으나, 냉전시대 반서방적이었으며 친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비동맹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막강한 숫적 강세를 좀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1995년 10월에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제11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북한은 박성철 부주석을 단장으로, 김영남 외교부장과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 등 22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의장국(총 22개국)으로 선출되는 것 외에, 평화협정 전환문제를 최종문서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즉 비동맹 정상회의가 채택한 최종문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장인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 준수가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임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북미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조를 권고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기존의 북한 지지 입장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전종식 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 책동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국가간의 연대성 강화를 거듭 역설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1996년에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비동맹국가들에 대표단을 연달아 파견하였으며, 1998년 9월 1일 '비동맹의 날'을 맞이해서는 비동맹국가 간의 연대강화를 통한 지위와 역할 배가를 주장했다.
1998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한국은 초청국가로서 처음 초대되었다. 북한의 경우 1975년부터 정회원으로서 비동맹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 부의장직도 여러 번 맡은 것과 비교해 한국의 손님(게스트)으로서의 참여는 발언권이 없는 등 활동에 있어서 제한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비동맹 정상회의 성립(1961년 9월, 유고의 베오그라드) 약 37년만에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비동맹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동맹권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고 비동맹 이념에 기초한 연대투쟁을 유지하는 것. 둘째, 비동맹국가들과의 교역확대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증진. 셋째, 비동맹권내 대표적인 군사강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998년 8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1999년 1월 7일 브루나이와 각각 대사급 외교를 수립했으며, 이어 2000년 7월 12일 필리핀과 수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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