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북·유럽관계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21:59   조회: 271   
냉전기 북한의 대유럽외교는 주로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는 서유럽국가 즉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EU외교가 갖는 주요 특징은 민간외교와 정부차원의 외교를 분리, 배합하는 것이다. 즉 대상국가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선정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대표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민간차원의 유대를 강화한 후 이를 준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부간 외교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EU외교 목적은 크게 이념적 공통성에 기반한 국가의 정당들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적 지원의 확보로 평가된다. 이념적 토대에 근거한 외교의 대표적 예로서는 1993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2003.10.26-사망)의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순방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공산당 대표단의 방북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교는 1995년 3월에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즉 EU회원국들은 1996년부터 매년 1500만 유로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7년 9월에 EU가 KEDO집행이사국이 되어 한반도 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과 EU는 1998년 12월 2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실무급(국장급) 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1년 7월 25일 제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부장관 회의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이번 수교를 통해 그동안 인권, 독재 등을 이유로 백안시당했던 서방 선진국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북한은 독일과의 수교(2001.3.1)를 통해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그 동안 2000년 1월 이탈리아와 수교한 이래 EU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2000년 12월 영국, 2001년 들어 네덜란드(1.15), 벨기에(1.23), 캐나다(2.6), 스페인(2.7), 독일(3.1), 룩셈부르크(3.5)와 각각 국교를 수립했다.

이로써 15개 EU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 아일랜드 2개국가에 불과하다.(2001년 10월 현재)

북한이 이처럼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증대에 따른 북한 외교의 유럽중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쇠고기 지원 협상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대외 개방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대외 원조를 받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공화당 신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북-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은 유럽국가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국가들은 북한과의 수교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선결 해결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확립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존의 대북한 수교원칙을 변경시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2013-10-29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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