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북러관계 - 안보·군사관계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20:13   조회: 272   
첫째, 북러양국은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 후, 1999년 3월 15~19일 '조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신조약에 있어서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구조약 제2조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은 '안보위협 발생시 협의' 조항으로 대체되었지만,

한러관계와 마찬가지로 군 고위인사들의 교류와 함정의 상호방문 등을 통한 군사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현재 남북한에 대한균형정책을 중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경화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제3세계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화획득과 대북한 영향력 제고 차원에서 군사무기와 부품을 북한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여전히 제의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관련 부품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반출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는 안보, 군사면에서 양국간 갈등을 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러·북 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 9월).
2013-10-29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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