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북미 고위급회담(김계관-카트먼)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19:19   조회: 277   
북미 고위급회담은 정전협정 제4조 60항 '쌍방관계 정부들에의 건의'에 명시되어 있는 '고위정치회의'를 의미한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협정에 명시된 '고위 정치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다음해인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련과 중국,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이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의 결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이다.

1999년 11월 15~19일에 열린 베를린 회담에서 양국은 포괄적인 관계개선의 일환으로서 고위급회담의 준비작업에 관해서 논의했다. 미국측은 회담 이전부터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회담이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추가적인 경제제재 해제와 베를린 회담 이후 발표된 제재해제 조치의 조기 발효 등을 요구했다. 즉 북한측의 고위급회담 전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경제적 지원 등의 주장과 미국측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은 타협을 보지 못하였다.

베를린회담에서 나타난 북미 양측의 고위급회담에 대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위해 2000년 1월 베를린에서, 3월 7~15일에는 뉴욕에서 준비회담을 가졌다.

또 9월 27일에서 10월 2일에 걸쳐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 있어서 양국은 사안별로 개최하던 과거 회의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제네바 핵합의 이행 등을 망라한 양자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고위급회담 개최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북한은 2000년 10월 10~11일 워싱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 방문중인 조 부위원장과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및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이 모종의 성과를 이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 종료후 북한의 조명록 특사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 안정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획득했다"고 밝혀, 김정일체제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승인과 보장'을 받아냈음을 암시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대통령이 두 나라간의 적대 관계가 불가피한것이 아니며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공동코뮈니케에는 북한과 미국이 반세기에 걸친 양국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추후에 정례화될 고위급회담이나 핵, 미사일, 테러 등 실무급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10-29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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