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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관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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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29 17:18:54 조회: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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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외교가 북한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인 1990년대 들어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에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주장해 왔지만 당시의 북한 주장은 대남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대미접근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외교정책 수행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이른바 '중심고리론'에 따라 한반도문제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초강수의 벼랑끝외교를 통해 미국을 압박해 급기야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미국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산해 내고 이를 고리로 다양한 형태의 대미접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또한 1994년 4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한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의 6.25전쟁 실종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협상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1998년 8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 핵 의혹 시설에 관한 협상을 4차례 개최, 1999년 3월 북한이 미국측의 복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60만t의 식량을 제공받았고 199년 5월과 2000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2차례 조사함으로써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합의가 이뤄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일부 해체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본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이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하나는 체제보장을 위한 생존전략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의식해 미국을 상대로 실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체제보장문제는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형태로, 실리추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체제 조치 해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테러 사태(2001.9.11) 이후 북미관계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협상행태는 현 부시 미 정부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협상자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북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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