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북미관계 - 북미관계-1 (1945~1994년)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18:06   조회: 385   
냉전시대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북한은 미국을 '자본주의체제 즉 제국주의 반동진영'의 우두머리로서 한반도를 분단해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동방침략의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으로 보았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대북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 군사전략의 기반 위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근거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 6·25전쟁 종결 직후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또 북한은 1968년 1월 미국의 전자정보함 프에블로호 납치, 1969년 4월 미해군소속 EC-121 정찰기 격추, 1976년 인민군에 의한 미군 2명의 도끼살해 등에 의해 대표되듯이 군사적으로도 강력히 대항해 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국가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주는 비우호적인 국가로 취급해 왔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의 동맹국이자 우호국의 입장에서 재한미군의 주둔에 의해서 대표되듯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민간차원에서의 부분적 접촉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북한을 적대국으로서 취급했다.

그리고 1987년 11월 북한이 서울올림픽의 방해를 목적으로 한 대한항공기(KAL) 858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분류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탈냉전시대인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특히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결렬된 후인 199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미국의 봉쇄정책을 북한의 현 난국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국의 안전 보장, 경제적 실익 획득, 외교적 고립 탈피, 체제의 정통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북한과의 교섭에 임하고 있다.

1988년 12월 북한과 미국간에 참사관급의 비공식 접촉이 북경에서 처음 시작되어 1993년 9월까지 34차례 계속되었다. 전후 최초의 북미간 공식회담은 1992년 1월 뉴욕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2003.10.26-사망)과 미 국무부 아놀드 켄터 국무부 차관과의 사이에서 열렸다.

미국이 공식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였으며, 북한은 핵문제를 수단으로 핵비확산을 추구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통하여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미국에 대해 직접 협상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양국은 1993년 6월 제1단계 고위급 회담(뉴욕)을, 1993년 7월 제2단계 고위급회담(제네바)을 개최하였다. 2차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NPT 탈퇴유보,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포함 무력 불위협 보장 등에 관해 합의했다.

그러나 IAEA의 대북한 핵사찰 및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제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 1994년 5월 북한이 폐연료봉을 추출하여 과거 핵문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6월 IAEA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북미관계는 재악화되었고 한반도상황도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6월)을 계기로 일단 해소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양국은 제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1994년 7월에 열린 북미간 제3단계 고위급회담(제네바)에서는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가 당국자간의 직접적인 고위협의를 통하여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013-10-29 1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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