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북미관계 - 북미관계-2 (1995~현재)
 닉네임 : NK조선  2013-10-29 17:17:49   조회: 321   
1994년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제네바합의를 깃점으로 미국의 북한정책은 '봉쇄-억지 정책(containment- deterrence policy)'에서 '개입과 확대 전략(engagement-enlargement strategy)'의 연장선에 선 대북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으로 질적 변환을 이룩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였다. 북미간 정치적 접촉은 미 국무부 한국과(韓國科)의 주유엔(駐UN) 북한대표부의 접촉채널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교관 및 관리들을 세미나 참석과 같은 비공식적 형식으로 초청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1996년2월에는 평화협정체결 이전에라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 북-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1990년 5월부터 6.25전쟁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미군유해의 송환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 8월에는 북-미간에 '미군 유해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과 미사일개발 중단을 위한 협상을 1996년 4월부터 1997년 9월에 걸쳐 세차례 가졌다.

비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경제제재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식량획득 외교를 추진한 데 반하여,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식량지원을 행했다(박영호, "미·북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1997년, 95-18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변화과정," 민족통일연구소와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년. 참조).

1997년 8월 김정일은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을 백년 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여 대미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는 물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표명했다(김정일,"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일)," 노동신문, 1997.8.20).

북미관계는 여러 면에 걸쳐 개선되었으나, 제네바 합의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마찰도 증가했다. 특히 제네바합의 채택 직후 미 의회의 다수당으로 등장한 공화당이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기본합의서 이행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태도변화는 공화당에 의한 국내적 저항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북한체제가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2003년 이전에 붕괴할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한 것이 있었다.

북미관계는 1998년에 들어와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의 사찰과 '인공위성'발사 실험과 관련하여 재차 악화되었다. 특히 금창리 문제는 '한반도 위기설'로까지 발전했으나, 1993년 3월 중순에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측의 '방문'(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해결되었다.

미국에서는 금창리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비난하기'(North korea bashing)현상이 재현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북강경론이 그 힘을 확대.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으로 임명해, 1994년 제네바핵합의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행했다.

1999년 10월에 발표된 페리보고서는 미국, 한국 및 일본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한 한미일의 긴밀한 협조(3자공조체제)에 기초한 포괄적이며 통합된 접근(양면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북한은 페리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당국자 담화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언론매체의 논평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페리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1999년 9월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유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를 발표했다. 또 11월에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에서 북한과 미국은 상호관심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개선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현안인 핵 및 미사일 문제해결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평화 공존체제를 유지하는 구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2013-10-29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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