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7·7 선언 - 의의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40:20   조회: 307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과 인식에 큰 획을 그어 놓은 7·7특별선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경쟁·대결·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할 민족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북한관의 재정립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한이 단절과 불신 속에서 민족자해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 민족자존을 훼손한다는 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정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이 대결·비방·경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과당경쟁으로 민족의 위신과 역량을 훼손한다는 것은 민족적 이익과 긍지를 손상시킬 뿐, 민족친화력을 소생시키는데 하등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인식이다.

둘째, 통일·외교정책 전개과정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 선언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는데 남한이 협조함은 물론,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개선까지도 돕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통일·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북방정책의 미래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불균형은 오히려 평화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이에 우리는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과 동포애의 발현이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북한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과 민족통합을 촉진하는 통로라고 평가한 6공화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2013-10-30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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