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7·7 선언 - 후속실천조치1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40:05   조회: 363   
'7·7특별선언'은 남북한관계와 북방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통합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선언의 형식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면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일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6공화국 정부는 그러한 견지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내외 및 대북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대내적 조치

◆ 미래지향적 외교시책 선언과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조치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년 7월 16일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민족공동체로서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7·7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실천해 나갈 관련 외교시책을 밝혔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리의 우방들이 자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를 교역하는 데 반대하지 아니함.

- 비군사적 물자라 함은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상품 및 기술자료를 지칭함.

- 이와 같은 교역을 위하여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 우리 우방과 북한간의 민간인의 왕래를 반대하지 아니함.

-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 우방이 북한에 민간상사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북한이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협력함.

- 북한과 소모적 경쟁·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모든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포함한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은 민족공동체로서 중상이나 비방등 비생산적인 논쟁을 지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함.

- 북한이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정부간 지역협력 및 개발기구 등에 가입하는 것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

- 북한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든 모든 문화·예술·학술·스포츠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함.

- 남북대표가 함께 참가하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상호접촉과 대화를 갖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타 문화·예술·학술 및 스포츠 행사에서도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노력함.

- 남북의 공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남북 외교관간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함.

-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이 북한과 문화·예술·학술·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과 제3국이나 중립적 환경에서 접촉과 대화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외교시책 전환 천명은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려는 남한정부측의 일방적 조치였다.

이에 따른 외교시책의 변화는 대체로 첫째, 국제외교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개선 둘째,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셋째, 우리와 중국·소련·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균형된 교차교류와 접촉을 통해 남북공영의 길을 모색하고 한반도에 안정구조 정착을 도모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이와 함께 7월 19일에는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 조치도 발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생활근거를 둔 영주권소지자,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거주여권소지자에게 북한방문을 허용함.

-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국적 동포에게도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하여 남북한 관계당국자간에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함.

◆ 대북 비난방송 중지

정부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향해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1988년 7월 19일 0시를 기해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비난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KBS사회교육방송을 통한 대북방송에서도 북한측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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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방송의 중지는 1972년에 발표된 7·4공동성명 제2항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중상하지 않으며'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1년동안 실시된 바 있으나, 북한측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무산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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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비방중지 조치는 '7·7특별선언'에 따라 활성화된 북한자료의 개방 및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 등 대북접촉의 선행조건이기도 했다.

◆ 납·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문화공보부는 1989년 7월 19일 납·월북작가 또는 재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에 대해서 상업출판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해금조치는 노태우 대통령이 「7·7특별선언」에서 밝힌 '문화교류 개방'(1항)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남한은 월북작가 120여명의 해방전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문학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1920년대 이후 해방까지의 문학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작품이 금지도서로 된 것은 휴전직후인 1952년부터였으며, 이 당시 금지의 기준은 작품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소재지에 있었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재북예술인들의 작품해금에 따른 사상적 혼란을 우려하였으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 내외여건의 성숙과 함께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문화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과감히 개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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