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7·7 선언 - 후속실천조치2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9:51   조회: 386   
◆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개방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1988년 9월 3일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7·7특별선언'에 따른 대북 문호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자료공개의 구체적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북한 및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가 선전목적으로 발행한 자료 등 명백히 국헌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한 일반 공산권 자료는 모두 공개함.

- 북한의 로동신문과 영상자료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북한 사회의 실상을 폭넓게 알 수 있게 함.

-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라 할 지라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람·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함.

- 정부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를 각계에 최대한 공급토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료센타의 설치운영도 추진함.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라 그 동안 '불온자료'라 하여 일반에 통제되어 왔던 북한의 '로동신문' 등 북한간행물 일부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북한에 관한 영상자료가 TV를 통해 보도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방침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이용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산하에 정부차원의 종합자료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 설치를 위한 작업을 추진한 끝에 1989년 5월 22일 서울에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현 북한자료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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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광화문우체국청사 6층에 자리잡은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타'는 북한간행 원전, 각종 정기간행물 및 영상매체, 기존 사회주의권 간행·출판물 및 사회주의권 각국의 정보자료, 마르크스와 레닌의 전집 등 사회주의 원전 및 해설서 등을 비치해 놓고 열람과 집필이 가능한 장소와 분위기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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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1988년 10월 7일 나웅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성명을 통해 7·7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서 경제부문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7·7특별선언의 제3항인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을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가시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우리측 민간상사나 국내 외국무역상사에 의해 간접무역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의 국내로의 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재반출입을 허용함.

-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의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함.

- 북한 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물자의 국내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함

-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미부과: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반출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함.

-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방문 허용: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 등을 약속함.

-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국내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함.

- 남북경제교류 관련법제 보완: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대외 무역법 상의 특수지역 교역에관한 제규정 등에 준하여 처리함.

◆ 납·월북 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

1988년 10월 27일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7·7특별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납·월북 작가들의 순수한 음악·미술작품에 대해 일반공개를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음악작품은 공연법, 음반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 및 음반제작을 허용하고, 미술작품은 별도의 절차없이 전시를 허용함.

- 이는 순수한 내용의 작품에 한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된작품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이 조치는 1988년 7월 19일 납·월북 작가의 문학작품 출판 허용에 이어 문화공동체 회복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또 하나의 전향적인 조치였다. 한국현대미술이 대부분 해방 이후 5∼6년 사이에 태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납·월북한 화가들의 사조와 창작태도는 우리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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