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7·7 선언 - 후속실천조치3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9:39   조회: 358   
◆ 각급학교 교과서의 북한관련 내용 개편

7·7특별선언이 냉전시대의 대결논리를 극복하고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민족공동체 내의 동반자관계로 바꾸어 보겠다는 정책의지의 산물인만큼,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7특별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교육헌장에서 구현시킨다는 의도 하에 정부는 1988년 7월부터 교과서내용 개편작업을 진행시켰다.

교과서에서는 과거 북한의 잔학성, 호전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북 증오심과 적대감정을 심어줄 수밖에 없던 부분이 대거 삭제되는 대신, 북한을 민족공동체 내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는 내용들과 남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보강되었다.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및 장치 구비

임시적인 조치나 제도만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실 행위들이 현행 법체계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북교류협력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1989년 2월 13일 개최된 제145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31일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대북제의

1.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및 본회담 제의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8년 7월 13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고향 방문단 교환실현 등 실무협의로도 가능한 4개항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전화통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의 상호 교환

-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당시 상봉가족 및 쌍방 적십자를 통해 생존·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 주선

-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기회 알선

- 금년중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등 사업의 추진

-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7월 30일 내에 판문점에서 개최

- 북한측 이산가족이 친족상봉을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신변안전 보장과 함께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임.

이에 대해 북한적십자회 손성필 위원장은 7월 1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이 남측의 반공대결 정책과 전쟁소동으로 중단되었다"면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가로막는 제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상협 총재가 제기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개최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2.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남북교육당국회담'제의는 7·7특별선언에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제1항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1988년 7월 15일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가능한 한 7월 30일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학생간의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문제, 그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 문교부장관은 조국순례단의 규모를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고,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북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1988년 안으로 첫번 행진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우선 축구, 남녀탁구, 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1차경기는 1988년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 경기는 다음해 4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시범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 미술, 무용, 연주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와 금강산, 경주 등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기적으로 남북교육당국회담은 '6·10 남북학생회담'이 무산된 뒤 일부 학생들이 '8·15학생회담'을 강행하려는 행동을 보이던 시점에서 제의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이산가족문제, 올림픽 공동개최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까지도 직접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문제와 관련하여 1988년 6월 8일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순수한 것이라면 정부도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남북학생들의 국토종단행진과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남북당국간 보장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988년 6월 9일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은 "북한당국이 남북학생교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열어 남북학생교류의 내용, 방법, 범위와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각종 편의제공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측이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김영식 문교부장관의 대북한서한을 1988년 7월 15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7월 14일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 명의로 우리측의 서한접수를 거부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7월 17일에는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교육당국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여 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 남한측의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교육회담을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우리측 일부 학생들의 투쟁을 선동한 것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개최강행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봉쇄조치로 사회혼란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도 했다.

3. 남북정상회담 제의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8월 15일 제4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언명하였다.

남한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하루 앞둔 1988년 9월 8일 경축보고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며 '남북공존'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려는 의사를 가직 평양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과 남이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종래의 군사문제 우선해결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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