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99년 서해교전 - 교전후 장성급회담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6:24   조회: 395   
북한 경비정의 잇단 영해침범으로 촉발된 남북한 대치상황 해소를 위한 주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1999년 6월과 7월 판문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열렸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화를 계속 거부해왔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회담개최를 받아들여 성사된 이 회담에서 유엔사측은 6월 15일 발생한 북한군의 선제포격에 항의하고 NLL이 지난 1953년 이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왔음을 강조했다.

유엔사측은 6월15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4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회담 전 발생한 남북한 해군 함정의 교전사태는 북한측의 선제공격에 따라 한국 측 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12해리 영해에 따라 사건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는 전제 하에 남측이 먼저 침범했으며 따라서 우리 해군이 즉각 철수해야 하고 북한 경비정 파손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팽팽하게 대립했다.

북한측은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10조(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에 따라 해상불가침 경계선, 즉 영해문제에 대해 협상할 것을 계속 주장했으나 유엔사측은 영해 문제는 장성급회담에서 다룰만한 의제가 아니며 기본합의서에 설정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나 장관급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날의 회담은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 입장 차이를 확인한 소득이외에 서해사태 해결에 별다른 전환점을 주지는 못했다. 이날 회담에 유엔사측 대표로는 마이클 던 소장(미국)과 존 베이커 준장(영국), 금기연 준장(한국), 프랑세즈 토레스 대령(프랑스) 등 4명이 북한은 이찬복 중장과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북한은 6월 22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군사령부와 장성급 회담에서도 서해상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된데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측 주장은 ▲서해상 경계선 논란 이후 북측이 서해상 경계 기준선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고, ▲정전협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6월 초부터 북한측의 서해상 침범행위가 발생한 뒤 우리측은 1953년 8월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서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7월 2일 열린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NLL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면서 남측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만큼 서해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측은 또 장성급회담 대신에 한국과 미국, 북한간 3자 군사회담을 갖자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엔사는 이어 한계선 부근의 충돌방지를 위해 적대 행위가 없음을 알리는 함정간 신호규정 마련과 유엔사와 북한군 비서장간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하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지속시키자고 요구했다.
2013-10-30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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