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4:46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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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개성시 일대 2000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개발을 위해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여 개성시와 판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였다. 2003년 3월에는 개성직할시를 1개시(개성시)와 2개 군(개풍군, 장풍군)으로 재구성하고 판문군을 폐지했다. 6월 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속하지 못한 개성시와 개풍군, 장풍군을 황해북도에 편입시키고 개성직할시를 폐지했다.

북한은 개성을 공업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2000년 8월 22일 ‘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2년 12월 4일에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 지정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지역에 대한 독점적 개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12월 23일에는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으로부터 50년 기한의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다. 2000만평은 창원공단(공단 765만평, 배후도시 1400만평)과 비슷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24배다.

개성공업지구는 공업단지 800만평을 1단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100만평, 2단계 세계적 수출기지 200만평, 3단계 복합공업단지 500만평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아산은 공장구역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게 된다.

1단계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이 들어서게 되는 개성시 봉동리 일대 100만평 개발은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 11월 10일에 현대아산과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되고 현대아산이 시공을 맡아 2200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섬유·의류·전기·전자 등 약 25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착공은 북한 핵문제, 공단개발의 기본설계 미완성, 임시통행로의 군사적 보장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이 열렸다. 12월 11일에는 개발사무소 착공식과 임시사무소를 설립하여 부지에 대한 측량과 토질조사를 시행했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을 가졌던 개성공업지구는 100만평 중 우선 2만 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공사에 들어갔다. 시범단지의 부지조성공사는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04년 6월 30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2004년 4월에는 남북한 간에 개성지역에 대한 토지임차료 계약이 이루어졌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북한의 사업자인 중앙지도총국과 2004년 4월 6~7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 내 100만평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및 지장물(사업에 불필요한 기존 시설) 철거비 등으로 북한에 1600만달러(한화 18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1600만달러 중 400만 달러는 현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개성공업지구의 평당 분양가는 약 14만 9000천원으로 정해졌다.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시계제조업체 ㈜로만손과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 등 총 15개 업체이다. 시범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당시에 136개의 업체가 신청을 하여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범단지에 이어 본 단지 100만평은 2005년 하반기에 분양하게 되는데 2005년 4월 현재 부지조성 작업 이 진행 중이며 200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범단지에 입주를 위해 기업들은 개성으로 반출하는 설비, 자재 등에 대해 미국의 원천기술을 이용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9월부터 통일부와 미국 상무부의 전략물자 판정작업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 해당품목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반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었다. 개성공단이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 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미국수출통제법(EAR)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4년 13개 기업은 통일부로부터 순차적으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고 통신소재 제조업체인 제시콤과 자동차 금형부품을 생산하는 재영솔루텍은 2005년 1월 26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15개 기업 중 주방용품 회사인 리빙아트는 가장 먼저 공장건설을 끝내고 2004년 12월 15일 준공식과 동시에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15일 리빙아트에서 생산한 냄비는 당일 오후 1000세트를 서울의 한 백화점에 마련된 행사장으로 옮겼으며 이틀만에 전량 판매됐다. 리빙아트의 뒤를 이어 SJ테크가 12월 28일 공장의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갖고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의류 생산업체인 신원 역시 2005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여 2005년 3월 10일 생산한 제품이 서울로 들어와 4월 6일부터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갔다. 리빙아트는 매일 평균 1200여개의 냄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원은 매일 평균 300여벌의 의류를 생산 중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2005년 상반기 입주 및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며 2005년 4월 현재 9개의 기업이 공장건축 중에 있다.

개성공업지구내 남한 상주 인원을 위한 편의서비스도 시작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12월 7일 개성에 지점을 개설하여 환전서비스 등을 개시했으며 편의점인 훼미리마트는 12월 16일 "개성 1호점"을 개점했다. YMCA그린닥터스는 응급의료 시설인 개성병원을 2005년 개원했다. 주식회사아라코는 개성공단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한편 현대아산이 2003년부터 개성공업지구 입주 희망 업체를 사전 조사한 결과 2004년 4월까지 모두 1600여 업체가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 100만평에 250개 안팎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경쟁률이 6대 1이 넘는 수준이다. 개성공업지구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섬유, 의류,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높은 임금과 비싼 땅값, 강성 노조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가 개성공업지구로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월 57.5달러, 연 임금 상승률은 5% 미만으로 합의됐다. 이는 중국 선양(瀋陽)의 108.2달러, 상하이(上海) 409.1달러, 베트남 탄투공단 306.4∼396.3달러와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와 수출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적성국에 대해 미 상무부의 수출규제령(EAR)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가 및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Column 1' 관세율이 아닌 ‘Column 2'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섬유와 의류제품의 경우 ‘Column 2'의 관세율은 ‘Column 1'에 비해 3~10배가 높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Column 1'의 관세율이 0~5%로 낮은데 비해 ‘Column 2'의 관세율은 평균 35%에 달하고 있다. 원산지가 북한으로 표시된다면 ‘Column 2'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규제령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로서도 미국측에 개성지역만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렵다.

미국 이외에 일본, EU 등의 시장이 있지만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 한국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다른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협의 대상에 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FTA협상국에서 제3국으로 갈 때는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남한은 1987년 미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를 대체하여 1997년에 설립된 ‘재래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Wassanar)협정’에 가입했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업체는 통일부와 미국 상무부의 심사를 통해 전략물자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교체하거나 반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중용도 품목, 고성능 컴퓨터 및 기술의 대북 반출을 전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성산 제품의 시장확대와 전략물자 통제는 먼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풀릴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내의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질서유지 등 행정과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총괄할 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2004년 10월 20일 개성에서 개소식을 갖고 28일부터 업무에 공식 착수했다. 초대 개성공업지구 이사장에는 김동근(金東根)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위해 용수, 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은 무상 지원하고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장기 저금리로 대출해 줄 방침으로 오는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반시설에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단지 100만평은 2005년 5월 현재 부지조성 작업의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어, 용수와 폐기물 처리장 등 기반시설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3-10-30 1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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