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 기본법을 중심으로 본 특징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4:19   조회: 374   
2002년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의 기본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모두 5장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법은 이 지역의 개발과 관리, 관리기관의 기능, 지구내 기업창설과 운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비해서는 법조항이 적다. 하지만 북한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1조) 북한의 일반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해 자율성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로는 최초로 남한 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 3조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규에서는 투자당사자로 외국인(법인 및 개인)과 함께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 하는 조선동포' 또는 '해외 거주 조선동포'라고 하여 남한기업이 북한 외국인투자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모호한 상태였다.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실제 투자시 투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공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남한 파트너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임대, 부지정리, 하부구조 건설 등 공단 개발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2조, 10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24조) 남한의 인사가 공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반면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있어 남한이 파트너로서 입지가 강화된 만큼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내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15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17조) 분양가와 시설이용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심천(深川)특구 개발 초기나 천진(天津), 심양(瀋陽)공단 건설시 기본 인프라의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부담해야 하는 높은 건설비용은 경쟁력 있는 공단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단 건설·운영에 있어 남한 개발업자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공업지구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고(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24조), 개발업자 지정, 대상건설 설계문건 합의, 공업지구 법규정 작성(22조) 등 중요 업무를 맡게 되어 있다.

게다가 지구법의 해석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하게 되어(부칙 3조)있다. 북한은 현재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의견 충돌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북한의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업지구법에 포함되지 않은 하위규정은 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발표된 하위규정은 모두 11개로 다음과 같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2003년 4월 24일)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2004년 2월 25일 채택)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년 4월 24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년 9월 18일)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2003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2003년 9월 18일)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2004년 2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2003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2004년 7월 29일)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년 9월 21일)
2013-10-30 18:34:1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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