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 산업입지 조건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3:55   조회: 504   
◆ 산업 현황

개성은 지하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분야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개성시의 주요 공업부문은 방직공업과 편직 및 피복공업, 식료, 인삼가공 공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방직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직공업 중 면방직공업은 북한지역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방직공장과 재봉사공장이 대표적이며 지방공업수준인 타월공장, 담요생산협동조합이 있다. 주요 피복공장으로는 개성피복공장, 9월14일피복공장, 자남산수출피복공장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평양과 함흥, 신의주 등지에서 생산된 천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의류를 생산한다.

이 밖에 개성에는 구두, 가방, 학용품 등 일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기계분야로는 기중기 및 일반기계를 생산하는 개성종합기계공장을 비롯하여 개성자전거공장, 개성정밀기계공장, 개성시계협동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군사 분계선 인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계공업의 비중이 북한 전체의 0.5%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실정이다.

◆ 통신

KT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는 시범단지에 통신을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2004년 12월 30일 타결했다. 제9차 통신협상(12.29~30, 개성)에서 통신설비와 자재를 공동으로 투자해 건설하고, 통신망 연결경로는 개성공단-개성전화국-문산으로 하되 광케이블을 구축해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또 남한은 시범단지내 통신실 및 가입자회선망 등을 구축, 운영하고 북한은 통신회선 공급과 가입자 전화번호부여 등을 담당하며 전화와 팩스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개성공단-남한과의 통신요금은 1분당 40센트로 합의했다.(중국-한국 80센트/분, 일본-한국 50센트/분) 또 개성공단에서 전화 설치시 설치비는 회선당 100달러, 기본료는 월 10달러, 개성공단 내의 통화는 3분당 3센트로 정해졌다.

2005년 3월 24일 남한의 KT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는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타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4월초 전화와 FAX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당초 5월 31일 연결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005년 연말경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번호체계는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전화를 걸 경우 '089-국내번호'를 사용하고 남쪽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를 걸 경우는 '001-8585'를 사용하기로 했다.

◆ 교통 현황

북한은 군사적 이유로 남북 접경지역을 산업도시로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은 교통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형편이다. 개성은 경의선(개성~신의주) 및 평부선(평양~봉동) 철도가 통과하며, 평양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1급도로가 있으며, 해주와는 2급도로, 신의주와는 간선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 공업용수

개성공단의 공업용수는 공단 북쪽 19㎞ 지점에 위치한 월고저수지의 물을 활용하고 정·배수장은 개성공단 인접지역에 설치하기로 북한과 2005년 3월 24일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용수시설은 하루 6만m3 규모로 하여 착공후 1년 이내에 건설하기로 했다. 6만m3 중 4.5만m3은 개성공단 내 1단계 사업에, 1.5만m3은 개성시민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공급시설은 2005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2005년 5월 중으로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2005년 5월 현재 개성공단내 공업용수는 관정(管井) 5개를 개발해서 시범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분양예정인 본단지 5만평에 대해서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2·3단계 용수 공급을 위해서 예성강, 임진강 등 댐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

시범단지와 본단지 1차 5만평의 폐수처리는 기업 자체 정화처리 후 자체 정화시설로 처리 곤란한 폐수는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하여 일 규모 600 t의 임시 종합폐수처리장이 2005년 4월말 현재 운영 중이다.

본단지는 1단계 부지 안에 8000평(3.1만t/일) 규모의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시설과 교량, 펌프장 등 특수시설의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5년 4~5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전력

개성주변에는 수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력사정은 북한의 다른 산업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성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시범단지와 본 단지 전력공급시설의 설계·시공·운영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2004년 12월 3일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전은 일단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000평에 배전(配電)방식으로 2만 2900볼트를, 1단계로 100만평이 개발되는 오는 2007년에는 송전(送電)방식으로 15만4000볼트의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시범단지와 본 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모두 한전 문산변전소가 담당한다.

시범단지 전력공급은 배전방식은 관계로 한전은 문산배전소부터 개성공단까지 총 218개의 전봇대를 설치했으며 2005년 3월 16일 정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향후 2007년경에 공급할 15만4000볼트의 송전선로 공사는 경과지 선정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다.


◆ 노동력 현황

개성시와 반경 30㎞ 배후지에 포함된 인구는 109만 7000여명이며, 노동자는 인구의 45.8%인 50만 3000여명이다. 이 중 사무직 노동자는 29.1%인 14만 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고용은 기업이 북한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자격 등을 제시하여 요청하면 해당인원을 추천하고 우리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채용된다.

공단내에서 2005년 5월 현재 근무하는 북한의 근로자는 2300여명에 이르며 리빙아트 300여명, SJ테크 50여명 등 입주기업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부지공사, 공장건축 등에 1230여명, 사무실, 편의시설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지역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지만 대부분 단순노동자이다. 따라서 노동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등에 대한 안내와 각 기업별로 요구되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J테크와 삼덕 통상 등은 북한 근로자 200여명을 기술 연수 중이다.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의 교육 등이 끝나고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될 때에는 약 4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때에는 7만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매달 57.5달러(사회보장비 7.5달러 포함)의 임금을 받으며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013-10-30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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