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연방제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3:38   조회: 811   
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960년 8월 처음 연방제(남북연방제)를 제안한 후 1973년 6월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최종 정리된 형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중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제하의 연설을 통해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내용상 크게 ▲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연방제 통일후의 시행)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붙은 선결조건은 다시 ▲남한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긴장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선결조건의 첫 번째 항목인 남한정권의 청산 및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도로서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공산당 포함)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정부의 민주정권(인민정권)으로 교체 등을 예시했다.

선결조건의 두 번째 항목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의 제거의 구체적 실행방도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들었다. 선결조건의 세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합의, 천명한 것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지칭한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은 크게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수립하고) 그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한다.

-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모든 분야에서 단결·합작을 실현한다.

- 남과 북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적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10대 시정방침은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통일국가의 정부가 시행할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⑴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주성의 견지와 자주정책의 실시
⑵전 지역,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⑶남북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의 실시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의 보장
⑷남북간의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과학 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발전
⑸남북간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⑹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
⑺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⑻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호
⑼통일 이전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⑽통일국가로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 정책실시
2013-10-30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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