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50년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30:43   조회: 443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을 기조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시대순으로 간추려 보면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그것이 대남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25 남침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1960. 8. 14).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 6월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완전한 통일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광복 후 6·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었다. 김 주석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공산화화하기 위한 혁명기지를 의미한다.

'민주기지'란 원래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socialism in one country)에 근거를 둔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킨 후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1946년 '민주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국유화 등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체제개혁(공산화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주개혁론'을 토대로 1948년 9월 9일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내각수상으로 선임된 김일성은 다음날 발표한 정부정강(政府政綱) 첫번째 항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국토완정(國土完整)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쏘미(蘇美) 량국 군대의 동시철거에 관한 쏘련정부의 제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438).

북한은 이런 목적을 위해 1948년 12월 북한주둔 소련군을 먼저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을 1949년 6월에 철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민주기지'의 건설을 배경으로 대남평화공세 속에서 1950년 6·25남침을 감행했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극단의 군사적 대치구조를 갖게 되었고, 정전(停戰) 이후 '민주기지'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김 주석은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4월테제)를 통하여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력량으로 되게 할 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32).

휴전 이후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북한 총선거의 준비를 위한 '전조선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 일체의 외국 군 무력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론은 1950년대에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 문화교류 및 통행, 서신 교환, 남북 자유선거 실시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전후 복구를 위해 일정기간 평화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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