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80~90년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26:41   조회: 1005   
◆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김일성,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338∼356).

◆ 1990년대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렬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며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

북한이 이처럼 전례없이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의 후대일임론, 지역정부 강화론(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들고나온 것은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 로동신문, 1991. 1. 1).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두 개 정부'에 기초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상술하면 첫째,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1국가, 2제도·2정부'의 연방국가이며,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평화·비동맹의 중립국가로 규정해 놓았다.

둘째,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란 것을 채택하면서도 남한에 대해 ①외세의존 정책의 포기 ②미군철수 의지 표명 ③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④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외세배격, 곧 주한미군 철수로, 평화원칙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철폐로, 민족대단결을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 및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표면적으로 남과북, 해외동포를 망라한 '전민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급개념에 입각한 '인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우며,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통일방안 협의 결정→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등의 통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연방헌법의 성안·채택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연방제를 최종통일형태로 상정하고, 자유총선 방식의 제도통일을 거부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운영원칙에서 연방국가의 헌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곱째, 통일완성형 연방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원칙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통일국가의 '10대 시정방침'을 명시, 정치·외교·군사권을 '연방상설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토록 한 것은 논리적·현실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즉 통일정부인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사를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상 두개 지역정부의 제도와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한다"는 전제가 무색해진다.

여덟째, 10대시정방침의 문제이다. 남북간 교류·협력과 자유왕래, 민족대단결 등을 언급한 10대 시정방침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후 통일국가가 시행해야 할 시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정방침의 주요 내용들은 통일이전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연방제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이 있다. '연방'은 대개 영문으로 표기할 때 Federation을 쓰는데 북한은 '국가연합'을 의미하는 Confeder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정치사전'(1973)에서는 연방제를 "말과 풍습,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국가구성 형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연방제가 형성되려면 "연방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10-30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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