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연방제 - 낮은 단계의 연방제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8:26:16   조회: 673   
◆ 남북정상회담(2000년 6·15선언)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용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와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른바 '지역정부 강화론'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김 주석은 1991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주장을 잠정적 또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하고 두 지역자치정부에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지역정부 강화론)는 다소 신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북한이 1990년대 들어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지켜보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데다 한반도정세로 미루어보아 당장 통일실현이 어렵다는 인식아래 통일방안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됐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낮은단계 연방제'가 김 주석이 1991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역정부 강화론'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2000년 10월 6일이다.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이날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기념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1991년 신년사에서 언급된 지역정부 강화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공식 확인했다.

안 서기국장은 보고에서 김주석의 1991년 신년사 가운데 예의 지역정부 강화론을 언급한 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이라고 밝혔다.

김주석이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은 2체제 2정부의 독립적인 지역정부(외교·국방권 보유)를 그대로 둔채 연방을 구성하여 통일을 지향하며 ▲2개의 지역정부간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북한은 풀이한다.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게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를 장기간 유지, 통일을 지향하되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한은 공동선언의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통일방안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초로 서로의 견해와 입장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향성에 무게는 두어 해석하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어감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평양방송(2000.10.29)은 `평화통일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원칙적 노선'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과 북의 두 제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공영할 수 있게 하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며 기존의 연방제통일 주장을 되풀이 역설했다.


당기관지 노동신문(2000.1.29)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연방·연합통일방식은 "북과 남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에 토대한 지역정부를 두고 그 위에 연방정부를 내오는 통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연방제 방안에 대해 "제도상의 통일이 아니라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남북한의) 현실에 맞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2013-10-30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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